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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내년 한미연합 유예 가닥… 발표도 미뤄

최종수정 2018.12.06 11:18 기사입력 2018.1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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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내년 한미연합 유예 가닥… 발표도 미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의 전략무기가 참가하는 한미연합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이 내년에 사실상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신 우리 군의 단독훈련인 실기동훈련(FTX)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워게임인 지휘소연습(CPX)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군 관계자는 "한미는 내년 3월 예정된 키리졸브(KR) 연습 중 실시되는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면서 "다만 유예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발표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에 미 전략무기가 참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훈련의 의미는 없다. 앞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달가량 미뤘다가 지난 4월에 실시한 독수리훈련과 KR연습 때도 미국 전략무기는 동원되지 않았다.

한미는 내년에 독수리훈련을 진행하지 않지만 지휘소 연습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 5027' 등을 적용해 컴퓨터 워게임으로 진행된다. 또 우리군 단독으로 훈련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훈련에 참여하는 병력과 전력도 예년보다 축소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의 진행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다"며 "상위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한국 군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이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공식화한 데 이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연합훈련을 언급한 것으로 이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군이 북을 향한 위협을 최소화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가 연합훈련의 발표를 미루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초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속내가 복잡한 북한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군안팎에서는 연합훈련이 중단되면 유사시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이 약화되고 이는 곧 안보태세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군의 경우 한반도의 지리적 상황을 완벽히 모르는 상황에서 유사시 작전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또 연합훈련이 한반도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미 연합작전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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