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적자 산업은행…상시 명예퇴직 요구 '수면 위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책은행의 고질적인 고령화 구조 문제를 해소하면서 청년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는 상시 명예퇴직제 도입 요구가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 채용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는 1년 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지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상시 명예퇴직제도가 감사원 지적으로 중단된 사이 임금피크 진입 고경력 직원들이 급증하면서 기형적 인력구성과 직무부여 문제, 구성원 간 갈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명예퇴직제 도입을 요구했다. 역삼각형 인력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실제 10월말 기준으로 임금피크에 진입한 직원은 215명으로, 지난해 말 153명에서 62명 증가했다. 오는 2021년에는 임금피크 대상 직원이 전체의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측은 "임금피크 직원이 급증하면서 현장에서 일 할 직원이 줄고 이로 인한 업무부담이 가중됐다"면서 "상시 명예퇴직제도가 임피 직원들에 대한 예우 등을 감안해 직원 눈높이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은은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작해 5년간 임금 총지급률이 290%인데,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이 급여의 45%를 퇴직금으로 받는다. 자발적으로 퇴직할 요인이 없다는 뜻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KB국민은행은 임금피크 희망퇴직자에게 통상적으로 직전 연봉을 기준으로 27~30개월치 월급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산은 등 금융 공공기관 중심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 채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명예퇴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논의는 중단됐다.

문제는 명예퇴직금 산정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세금이 추가로 동원되는 퇴직금 상향에 반대하고 있다. 명예퇴직이 신규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퇴직자들에게 두둑이 퇴직금만 챙겨둔 꼴이 된다.

자체적인 비용절감으로 인건비를 줄여 퇴직금을 충당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만성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산은의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

최근 3년간 산은의 당기총포괄순이익은 2015년 마이너스 2조14343억원, 2016년 마이너스 2조9968억원, 2017년 마이너스 3419억원으로 적자를 기록중이다.

여기에 산은은 지난 7월 한국GM과 STX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자금 지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1조원 증자를 요청, 정부는 그 절반인 5000억원 증자까지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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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