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저임금 인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전망보고서 발간

한국경제성장률 내년 2.8%…"소득주도성장, 개혁 동반돼야"
세계 경제성장률은 내년 3.5%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21일 오전 11시(프랑스 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에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OECD는 또 현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혀,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7%, 내년에는 2.8%로 전망했다. 2020년에는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평가 배경에 대해서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었다"며 "대북 긴장도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OECD는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재정확대를 추진하되,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적인 재정계획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낮은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 등 금융리스크 등을 고려해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이룰 필요가 있다고 평가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세계경제성장률에 대해 2018년 3.7%에서 내년과 2020년에는 각각 3.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과 고용호조가 성장세를 지지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유가 상승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OECD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취약성을 경감시키는 거시정책과 함께 중기성장률 제고를 위한 공급측면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대해서는 점차 중립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가별로 서로 다른 여건을 감안해 정상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금융 불안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을 염두에 둬,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역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