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고용세습 국조·유치원3법 처리키로(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여야가 마침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야 4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공회전을 거듭하던 국회 일정도 다시 정상 궤도를 찾게 됐다. 이로써 난항을 겪던 예산 심사와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이날부터 예산결사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정상화 하기로 했다. 또 야당이 주장했던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간은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비리가 해당된다. 다만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경우 2015년 이전이라도 비리가 밝혀지면 해당 비리 시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달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 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무쟁점 법안은 23일 본회의를 열어 다시 처리한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 오후 예정돼 있는 국회 예결특위 여야 간사 회의에서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간사 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의 건 상정, 소위가 즉시 가동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갈등을 빚었던 소위 구성은 16인 정수로 민주당에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토록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졌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는 이뤄냈지만 이번 합의의 내용을 두고 각 당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이는 홍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수용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기도 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도 기존 3가지 요구사항 중 2가지(대통령 사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를 포기하고 얻어낸 합의어서 당내에서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받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예산안은 헌법에 정해진 법정 기한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회 더 이상 파행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여당이 대폭 양보를 했다"며 "예산안을 차질없이 처리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의한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는 것이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예산 소위 구성에서부터 비교섭단체 배려까지 야당이 많이 양보 했다"라며 "고용세습, 채용비리,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과 같은 비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도록 하자고 합의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