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국정농단의 또 다른 쌍생아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21일 사법농단 세력 탄핵소추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정치판사’ ‘삼권분립 위반’을 운운하며 법관대표자회의를 비판하고 심지어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늘 빈약한 논리를 막무가내 정치공세로 위장하는 것이 주특기이지만, 혹여 박근혜 정부 탄핵마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재판거래와 개입 등으로 박근혜 정부에 부역질을 하며 사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쌍생아”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사법농단 세력 탄핵소추를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제안했다”면서 “정의와 양심을 믿고 용기 낸 일선 판사들의 결단에 대해 철지난 색깔공세를 중단하고 사법농단 세력 탄핵소추를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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