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조속히 반입…국내서 적정처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 조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와 관세청은 지난 16일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를 점검했다.

합동점검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다. 인근 물류창고의 컨테이너에서는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의 폐기물을 확인했다.

정부는 수출업체가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정 조치하기로 했다.

한강유역환경청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허위 수출 신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선적 대기 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반송하여 국내에서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