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3법 사유재산의 '시옷'도 없어…한국당, 아이들 볼모로 정쟁”

한국당, 엿 바꿔먹자고 하는 정기국회 전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유치원 3법’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 주장과 관련해 “박용진 3법에는 사유재산의 시옷자도 없고, 국가에 헌납한다는 히읗자도 없다”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에도 국민 혈세 갖다 쓰고 감사 안 받고 함부로 쓰도록 내버려두는 데는 없고, 교비에서 자기 생활비를 쓰고 명품백 사고 이런 나라는 없다”며 “그러니까 억지주장 그만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아이들을 볼모로 정쟁을 하자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라며 “느닷없이 국정조사 얘기를 하니까 영혼 없는 소리, 정말 뜬금없는 소리로 들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여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저것을 발목잡았다가 나중에 엿 바꿔먹자고 하는 정기국회 전략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의 핵심내용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세 가지 법안으로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안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지금까지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던 누리과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그것 잘못 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일부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원장과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하면서 셀프징계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겸임을 금지하게 해 놨고,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의 급식도 포함시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 있는데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손 못 댄다고 본다”며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바른미래당도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