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먹튀' '갑을관계' 거론하며 '특단의 반부패 대책' 마련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가 보고한 반부패대책의 미진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먹튀', '갑을관계', '비상한 각오' 등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질타한 것이라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대통령께서 지침을 내려주셨다"고 말했지만 청와대가 배포한 대통령 지시 사항에는 질타라고 해석될 만한 표현이 여러 군데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전문 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요양 병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미만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 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 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숙명여고 사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 비중 축소, 내신?학종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갑질 문화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 내의 갑질 문화에 질려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감시, 예방, 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조실에서 타부처와 협조해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오늘 논의된 것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져서 용납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며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었으므로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