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대부업서 돈 빌리기 더 어려워져"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무리한 최고 금리 인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이자비용 절감 혜택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금융소외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올해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는 작년보다 25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박덕배 국민대학교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대부업의 순기능을 △사금융 양성화, 이용자 양질화, 서민금융 기능강화 기여 △서민에 대한 신용공여, 고용창출, 납세를 통한 재정 기여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경제적 활동 수행 △소비·투자 촉진 통한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 유발효과 등으로 요약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대부업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9조원의 생산유발, 39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84만명의 취업유발, 5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냈다.

하지만 큰 폭의 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이 같은 순기능의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이다.

박 교수는 "영세 대부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기존업체들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신규대부업자 중 3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약 8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런 추세대로 라면 올해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가 전년 대비 약 25만명 정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는 "대부업체들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손 비용을 낮추고자 저신용자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전년 대비 대출승인율이 17.8%에서 13.1%로 하락하면서 서민들의 합법 대부업체 접근성은 크게 저하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과 국민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Δ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민간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정립 Δ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탄력적인 최고금리 적용 체계 마련 Δ건전 대부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Δ불법 사채 단속과 처벌 강화, 소비자 판별능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는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부담 요인"이라며 "학계, 실무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최고금리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