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기수사 잇단 헛발…수사권 조정 문제없나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강서 PC방 살인사건 등 경찰 수사력 논란 가열
증거확보의 ‘골든타임’인 수사 초기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경찰이 위기에 직면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강력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부실’ 논란 속 초기 수사결과가 잇따라 뒤집히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수사권조정 논의에서도 경찰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19일 국회·경찰 등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조정을 논의 중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앞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권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 제정안 등 22개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정부안 제출 등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올해 내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 ‘강서 PC방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초기 수사가 뒤집히면서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4일 발생한 거제도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며 피의자 박모(20)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경찰은 사건 브리핑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주취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여기에 검찰이 박씨가 인터넷 검색포털에서 ‘구치소’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했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뒤 또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폭발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에서도 김성수 동생의 공범 여부를 두고 경찰은 처음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가 뒤늦게야 공동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한 수사를 벌였고, 이마저도 피해자 유족 측은 ‘살인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CCTV와 부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성수의 살인 행위에 동생이 가담한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며 “동생에게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해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살인죄 공범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해 왔다”고 했다.

경찰 수사가 여론에 떠밀려 객관성을 잃는 것도 곤란하지만, 증거확보의 ‘골든타임’인 수사 초기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은 경찰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더구나 사개특위 가동 등 수사권조정을 목전에 두고 거제도 사건의 경우 검찰이 역할을 증명해낸 대표적인 사례가 돼버렸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물론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는 경찰로선 중요한 시기에 ‘헛발질’을 한 셈이 됐다. 실제 살인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만약 박씨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진다.

한편 이달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사권조정에 반대하거나, 거제 살인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 글 20개가량이 올라온 상태다. 동의 수는 많지 않으나, 현재 여론이 반영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경찰로선 달갑지 않다. 사법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별개로 경찰에는 ‘수사력 입증’이라는 중요한 숙제가 다시 부여된 모습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