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목표 초과 금융사, 패널티 준다"

내년 목표 설정 시 패널티 주기로…가계부채 점검회의 연 금융당국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넘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내년 목표 설정시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가게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전 금융업권별로 자체 설정한 업권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와 관련, 대다수의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을 통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세 지속, 개인사업자대출의 부실화 우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증가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신용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 등에 대응해 20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지난 10월말 시행된 은행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와 사전 준비로 큰 혼선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