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이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는 2차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장에서 발의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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