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내달 블록체인·코인 제도화 본격 손 댄다"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 인터뷰
"법적 개념·정의 다툼에 매몰X…현실적 조치부터 빠르게 펼칠 것"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민우 기자] "12월 예산 본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가지고 정부와 구체적으로 타임 테이블을 만들겠다."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특위) 위원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제도 안착을 위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극 나서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등 정치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실행'에 방점을 찍었다.

19일 이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제도화와 관련해 정부 부처를 불러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가릴 것"이라고 했다. 4차특위와 정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평행성을 그리기보다는 우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찾아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그 동력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소위에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우선 모이기 쉬운 소위를 구성해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블록체인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으로 나눌 계획이다. 규제 개혁이 시급한 분야부터 시작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추가할 방침이다.

◆ "가상통화 규제 증권에 준해 마련…ICO도 도입"=특히 블록체인 소위는 정부를 설득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여당 간사가 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정부의 입장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가상통화 공개(ICO) 등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대로는 힘들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부총리 내정자의 발언 등을 보면 금지했더니 외국으로 나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우선 이 부분부터 보완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 규제 틀을 먼저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증권이나 채권에 준하는 규제를 일단 도입하는 방안도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채권의 일종으로 간주해 일단 규제를 적용하고 이후에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보완해 나가도 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일본의 사례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일본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 강경 규제 일변도였지만 여기서 선회하면서 이제 정부가 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며 "경제는 질서 안에서 시장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만들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제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블록체인이 산업에 적용되고 활성화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타국의 기존 사례를 들여와 수정한 뒤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개념, 정의, 범위 이런 것들 논의하면 시간을 놓친다"고 강조했다.

◆해외 ICO로 국부ㆍ자금 유출 우려…자정노력도 중요=이처럼 속도를 내는 것은 이 위원장 역시 이 분야의 제도화가 이미 최적의 시기를 놓쳤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해외 ICO로 인한 국부 유출뿐만 아니라 기술 공개로 인한 보안 등의 문제도 있다"며 "정부가 하루라도 빠르게 움직이도록 부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입장 변화를 만드는 것 외에도 국회 차원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작업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도 시장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일부에서 불거지는 부정적 사례나 일탈이 많아지면 국민 인식이 나빠지는 만큼 국민 여론 자체가 우호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자정작용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이 기여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나 백안시 하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경제학자로서 그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경제학자로서 가능성이 있다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열어주고 최소한의 부작용만 막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시장은 그런 기능과 생명력이 있다. 생성과 소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막겠다는 생각보다는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물길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며 "관료사회에는 전통적 방식에 매달리게 되는 문화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국회가 치고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