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석…"저는 사심 없이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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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직 대법관의 공개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포토라인에 서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는 동안 "사심 없이 일했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2016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한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 비자금 조성, 법관 소모임 와해 등 '사법농단'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사법농단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과 후배 법관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일로 많은 이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임했다"며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까지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 돼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 방향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해당 소송의 재상고심 최종 결론을 미루고 추후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고 박 전 대법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데 개입하고,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소모임을 와해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위헌 취지 위헌심판제청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평의 내용과 내부 동향을 수집한 혐의도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