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날개 단 베트남 경제

멕시코·일본 등 이어 7번째 비준 마쳐

캐나다·멕시코·페루와 신규FTA 효과

총수출 20% 차지 의류·가방·신발 수혜

FDI 증가·脫중국 생산기지 이전 기대


축산업 개방 확대 치열한 경쟁 예고

지식재산권·노동분야 규제 개혁 추진

2035년까지 GDP 1.32% 증가 전망

[아시아경제 호찌민 박수현 객원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국가중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비준을 마치면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베트남은 CPTPP 가입으로 수출 및 투자가 확대되는 한편, 법ㆍ제도도 더욱 선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베트남 국회는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의 비준을 마쳤다.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7번째다.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 주석은 "신속한 CPTPP 가입은 베트남이 국제적인 개혁과 통합에 공헌하고 동남아 및 아태지역에서 베트남이 갖는 중요성 및 지정학적 위치를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CPTPP가 발효되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32%포인트, 수출은 4.04%포인트 더 증가하고 수입은 3.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매년 2만∼2만6000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은행(WB)은 지난 3월 펴낸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투자와 수출 성장 모델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보수적 가정하에도 2030년까지 GDP를 1.1%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시장 열리고 외국인 투자 늘어날 것…축산은 경쟁에 내몰려=베트남은 CPTPP 참여국 중 7개국(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칠레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브루나이)과 기존에 양자간ㆍ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CPTPP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 3개 국가와 추가로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CPTPP 발효 시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베트남 총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의류, 가방, 신발 등 봉제 업종이다. 베트남섬유의류협회(VITAS)의 팜 쑤언 홍 부회장은 "CPTPP를 통해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원산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내의 원부자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부문의 수출액은 올해 3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수출액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 외에 농수산업, 물류업, 목재 가공업 등의 산업에 수혜가 예상된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수출 시장 확대, 제도 선진화, 현지 기업들의 국제 기준 인증 등의 요인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소재 수출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협정 가입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부터의 신규 투자 유입으로 투자국이 다변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CPTPP 가입 국가들의 대베트남 직접투자액은 1200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반면, CPTPP로 인해 베트남 소재 기업들은 국제적인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 특히, 칠레산 돼지고기, 캐나다산 소고기 및 가공식품이 베트남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축산 분야에서 내수 시장을 놓고 경쟁이 한 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축산자원개발부의 호앙 탄 반 이사는 그간의 원가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돼지고기 1㎏를 생산하는데 3만2000동(1.37달러)에서 3만5000동(1.5달러)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생산 원가가 ㎏당 3만동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 대안은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이다.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베트남의 수입 관세 철폐는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유예 기간 동안 기술 혁신 및 생산 시설 확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역내부가가치기준 검토 필요=베트남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베트남 소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부가가치기준(RVC)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휴대폰, 전자기기, 의류, 신발 등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들의 원부자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매년 수입하는 원단만 하더라도 매년 100억달러를 넘는다.

호찌민시 상공인연합회의 팜 응옥 흥 부회장은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해서 원재료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간 연합은 특히 국제 협약 대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베트남 내 가치사슬 형성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계 봉제 업체인 스카비(Scavi)는 일본과 북미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 초 4번째 신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30여개 협력사로 이뤄진 부자재 공급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CPTPP에 가입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통상,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법, 공공조달, 국영기업의 운영 등의 영역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비에 나섰다. 쩐 뚜언 아잉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까지 72%의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간소화했으며 202개의 규제를 추가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국회에서 특정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요청할 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을 확인했다.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입법 기관들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CPTPP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패방지법은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노동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검토 대기 중이다. 다음 국회 회기에서 추가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법, 식품안전법 및 보험업법이 검토될 예정이다.

◆내달 30일 발효…韓 가입검토중=CPTPP는 오는 12월 30일 발효될 예정이며, 비준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나머지 4개국은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이다. CPTPP는 미국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12개국이 2016년 체결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모태로 한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TPP를 탈퇴해 무산될 뻔 하였으나 일본의 주도로 11개국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명칭을 CPTPP로 바꿔 지난 3월 서명했다. 최대 교역국인 미국이 빠지면서 협정의 규모는 약 10조 달러 규모로 전세계 GDP의 12.9%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 콜롬비아가 CPTPP 가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호찌민 박수현 객원기자 shpark113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