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국민 의견 반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1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이 외국인의 손에서 시작한 이래 국민들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위하 국민참여단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지자체로부터 226건의 제안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보다 직접적인 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국민참여단은 국토종합계획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한 국민들 중 170명으로 구성했다.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선 5명씩을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나이·성별 등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110여명의 국민참여단들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국토의 문제로는 난개발과 지역 간 격차, 인프라 노후화, 인구 감소, 획일적 개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추진 전략으로는 균형발전·인프라 등 전통적으로 국토종합계획에서 주로 다뤘던 주제 이외에도 평화·개성·안전 등 기존 계획에서는 다소 소홀했던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계획헌장’(가칭)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중 추가로 국민참여단 회의를 2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