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령화·잔혹화되는 ‘청소년 범죄’…“처벌 강화” vs “교화 중점”

[크라임 TEEN] ⑤ 저연령화·잔혹화되는 청소년 범죄 전문가 제언
“처벌 강화” vs “교화 중점”…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유병돈 기자] 저연령화ㆍ지능화ㆍ잔인화 되는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쪽으로 나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16일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대부분은 방임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며 "1차적으로는 어른들의 잘못인 셈인데, 무턱대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은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을 강화하거나 형량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어떻게 교화시킬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며 "이 같은 논의를 비워두고 처벌만 강화한다면 10∼20년 후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범죄의 질은 더 나빠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법상 소년범은 결국 사회로 돌아오게 돼있는데 이들을 교화시킬 프로그램이나 기관 등 인프라를 갖춰 놓지도 않고 엄벌만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최순종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는 "청소년 범죄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국가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놔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위기 가정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은 그대로인데 처벌만 강화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범죄에 대한 청소년 인식 변화를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화가 가능한 범죄에 대해선 교화에 중점을 두고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이가 어려도 충분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도 일치한다"면서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보면 강력 범죄는 보호처분 등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