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심사 미루는 한국당, 연내처리 불투명

"조속 처리" 與 요구에 내달 '한국당안' 발의 주장
'지역 표심 의식' 고의지연 의혹 솔솔
홍문종·김순례 등 한유총 지지 발언도

민유덕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가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어서다. 박 의원의 비리 폭로를 두고 '아주 유익한 활동'이라던 한국당 지도부는 "비리집단 매도는 안 된다"며 돌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박용진 3법'은 국가가 유치원에 지원하는 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하고 무단 폐업 시 유아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의원 12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인하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를 다루는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너무 서두른다"며 논의를 거부하면서 심사는 암초를 만났다. 김한표 간사를 비롯한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자체 법안을 낼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해당 법안과 병합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차원의 법안은 교육위 소속 곽상도 의원 주도로 준비 중이다.

표면적으론 '공부가 덜 됐다'는 이유지만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지역표심을 의식해 고의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립유치원 비리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유치원 원장들이 국회를 찾아 한국당 의원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일이 잦았다는 전언도 나온다.

심사가 지연되는 사이 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발언은 부쩍 늘었다. 교육위 소속 홍문종 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의 토론회 자리에서 홍 의원은 "여러분들이 잘 못한게 뭐가 있느냐"며 공개 목소리를 냈다. 김순례 의원도 '탄압'이라는 단어를 쓰며 한유총을 지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무턱대고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은 안 된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당은 다음달 초 법안을 내기로 했지만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심사는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 박용진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를 통해 "아이들과 관련된 이 법안의 통과를 왜 이렇게 발목을 잡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칭찬도 하면서 법이 잘 통과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느닷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