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파괴적 위력’ 그 어느 때보다 강해…여전히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다량 보유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강력해 북한이 비핵화해도 여전히 역내에 큰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전략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중동 테러집단과 함께 미국의 5대 위협으로 꼽았다. 특히 북한은 탄도미사일 위협이 매우 강력한 수준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 파괴적인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미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 토머스 만켄 박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을 노린다"고 분석했다.
만켄 박사는 북한이 실제 비핵화해도 미국에 상당한 안보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여전히 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한 적성국가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특징으로 절박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ㆍ러시아와 달리 장기적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정권의 생존에만 모든 인력과 자원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전략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운 국가방위전략이 군사적 우월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중국 혹은 러시아와 전쟁할 경우 미국이 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방수권법에 의해 출범한 국방전략위원회는 에릭 에덜만 전 국방부 부장관, 게리 루헤드 전 해군 작전사령관 등 총 12명의 국방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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