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조세회피처? 트럼프 법인세 인하 여파에 日 '난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의도치 않게 일본에서 미국이 '조세피난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서 사업을 하는 일본 업체가 추가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일본 재무성이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법인세 등을 우대하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기업이 과세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세회피처 대책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유한책임회사(LLC)를 운영하는 경우 현지 세부담률이 30%를 밑돌면 일본 모회사에 합산해 세금을 걷는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대대적으로 낮추면서 미국 대부분의 실효세율이 20%대로 내려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실효세율이 40.75%에서 27.98%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LLC 소득은 모두 일본 모회사 합산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일본 기업들이 셰일가스 개발, 발전소 운영, 고층건물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산하에 리스크 관리, 시설 관리, 법무·감사 등 기능별로 LLC를 만든다고 전했다.

현 제도대로라면 현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사나 부동산회사 등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 기업들은 과세로 인한 비용 부담 확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일본 무역업계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LLC가 대기업 1곳당 수백개는 있다"고 말했다.

일본 재무성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상대국에 별도의 상황이 있다고 판단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제도를 검토, 세제 개정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시작되는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 내용을 내년도 세제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