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銀 발행 가상통화도 기약 없어… 사용처도 국제 송금으로 제한될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가 낳은 악마의 알이다."
꾀레 ECB이사는 비트코인의 기원부터 의심스러웠다고 강조했다. 리만브라더스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시작된 시점과 일치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처음 생성한 시기는 바로 영국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소식이 타임즈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2009년 1월"이라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금융위기가 낳은 악마의 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거스틴 카르스텐스 BIS 총재의 비판도 청중들에게 다시 상기시켰다. 어거스틴 BIS 총재는 지난 3월 독일의 한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비트코인은 버블과 폰지사기, 환경적 재앙의 결합물"이라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을 엄중히 단속하고 가상통화가 주류 금융기관에 편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꾀레는 "이 비판이야말로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표현"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선 국가 발행 가상통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2월 원유 가격과 연동되는 가상통화 '페트로'를 발행한 바 있다. 중국과 인도도 각각 정부 발행 가상통화를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경우 민간을 대상으로는 가장 강경한 가상통화 금지 정책을 펼쳤지만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일찌감치 디지털화폐 연구소를 설립하고 국가 발행 가상통화 설계를 연구하고 있다. 인도 준비은행(RBI) 역시 지난 8월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통화 발행을 연구하기 위해 부처 간 협동해 새로운 조직이 구성됐다"며 "지급 및 결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아직까지 국가 주도의 CBDC 성공사례는 없다. 베네수엘라의 '페트로'는 사전 판매 당시 50억달러(약5조3000억원)를 벌여들였지만 가상통화 시장에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출발했지만 사실상 베네수엘라 정부의 배 불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가상통화의 설계도가 그려진 백서 역시 기존 가상통화 '대시'를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은 페트로의 자국내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주요 가상통화들도 거래소들도 상장을 거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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