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파행…조정식 與간사 "하루빨리 정상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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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임춘한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15일 파행했다. 여야가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 정수조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

예결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첫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감액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조정소위 정수 및 각 당 배분의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끝내 합의하지 못해 이날 소위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반드시 (소위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상당히 촉박하다"며 "자유한국당에서 빨리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조정소위 구성은 각 당이 가진 정치적 이해에 따라선 안 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모든 국회 구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항상 모든 상임위 의석 수를 전체 의석수 비율 대로 배분한 만큼 예결위 역시 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는 총 50명 여야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각 당 비율을 산출하면 민주당 44%(22명), 한국당 38%(19명), 바른미래당 10%(5명), 비교섭단체 8%(4명)다. 예결소위 정수는 특정해 명시되진 않았으나 19대 국회 이후로는 관례상 15명으로 꾸려왔다. 다만 당시는 양당체제였던 반면 현재 다당체제인 만큼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와의 차별성 등을 놓고 여야 5당이 각자의 셈법에 따라 주장을 펼치면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예결소위를 끝내 꾸리지 못할 경우 예산안 심사절차가 정지되고, 이후 법정시한에 맞춰 정부원안이 자동 상정된다. 이 경우 원내대표급으로 협상 수위를 올려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국회의 '상임위 우선주의'와 예결특위의 책무에 반하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조 의원은 "간사 간 합의가 어려워 여야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다른 정당이 모두 동의했는데도 한국당 측에서 묵묵부답"이라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한국당이 '정수 15인'을 고집하면서 비교섭단체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의석 수 비율대로 배분하는) 국회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