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최대어 방배5구역… 심의 못 넘고 소송전까지

방배5구역 일대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내 최대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꼽히는 방배5구역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넘지 못했다. 이미 이주가 진행 중으로 내년 1월부터 철거까지 예정된 상태지만 사업시행변경인가는 미뤄지게 됐다. 방배5구역의 경우 최근에는 이전 시공사들과 수천억원대 소송전에 본격 돌입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진행한 방배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원 정비안 수립 후 변경 작업이 많았던 탓에 그동안 진행됐던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조합이 새 사업시행변경인가건을 접수하면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한 뒤 다시 심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방배5구역의 경우 재건축 사업의 절차상 마무리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는 이미 지난해 받은 상태다. 하지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지 못하면 예정된 착공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 방배5구역은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이주는 이보다 반년이나 지난 6월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철거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은 내년 초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이주 작업이 늦어진 배경에는 기존 시공사인 프리미엄사업단(GS건설ㆍ포스코건설ㆍ롯데건설)과의 마찰이 있다. 프리미엄사업단이 사업비 대여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사업비 대출을 위해 요청한 은행 보증 요청건도 거절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결국 지난해 3월에는 시공자 계약 해지 건이 총회에서 통과되며 양측간 소송전은 시작됐다.

이에 맞춰 조합은 최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이 사업비의 절반에 달하는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법적 문제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프리미엄사업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은 3200억원 정도다. 대여금 반환소송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업체별로는 GS건설 1205억원, 포스코건설 1014억원, 롯데건설 95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기존 사업자가 조합에 대여한 금액에 관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조합이 패소하면 물어줘야 할 돈이 2200억원에 달한다는 게 프리미엄사업단 측 설명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 결정에 따라 재건축 시공권이 현대건설에 넘어간 상태지만 손해배상액이 얽혀있어 자칫 고비용 사업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나 조합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더욱이 공사비의 경우 지난해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변동된 상태로 현재 조합은 착공 시점은 내년 6월께로 잡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서울시 심의 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정식으로 받아본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