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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韓 반도체에 적용될수도…철저히 준비해야"

최종수정 2018.11.15 13:50 기사입력 2018.11.15 13:50

스탠리 로스 전 차관보 "한미동맹, 정책적으로 여전히 이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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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및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트로이 스탠가론 KEI 선임국장은 "이번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대한 중간평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탠가론 국장은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과 관련,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부과는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스탠리 로스 전 차관보는 "한미 동맹은 과거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으나, 정책적으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며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성장을 위한 남북철도 프로젝트, 1억 달러 규모의 북한 산림복구 프로젝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관계 정상화 이전에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입법부의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북한의 안보위협 및 비핵화, 인권 문제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타미 오버비 선임자문은 상·하원으로 분리된 의회의 구성과 관련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권력 견제를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비준을 전략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통과될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같이 양자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전략이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을 지킨 결과를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며 향후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서 향후 미국 및 한국 정부의 대북 및 통상정책 수립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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