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효과, 11월 고용동향부터…취업자 늘어도 줄어도 '고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일자리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지난달 공공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만들어진 공공 일자리가 이르면 내달 발표되는 '11월 고용동향' 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자리 증가를 이끌어 온 보건ㆍ공공부문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 효과로 신규 취업자 수가 많아지는 것이 '통계 착시' 또는 '통계 분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 일자리 늘리기 외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내달 중순께 발표되는 11월 고용동향부터 정부가 만든 공공 일자리가 취업자 수에 반영될 전망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5만9000개 일자리가 한 번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빠르면 11월 고용동향부터 공공 일자리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신규 일자리가 많지 않은 4분기에 '마이너스 고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경제전망에서 "10~12월 취업자 증가 폭이 0명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 일자리 대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건 지난달 24일인데,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 대상 시기는 매달 15일이 포함된 한 주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의 경우 15일이 포함된 셋째 주의 고용상황을 그 다음 주에 조사하는 식이다. 정부가 새로 만든 공공 일자리가 얼마나 취업자 수를 끌어올렸는지는 11월 고용동향부터 알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보건ㆍ복지나 공공행정 부문은 올해 '고용 절벽'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일자리 증가를 이끌어왔다. 제조업은 7개월(4월~10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는 지난 4월 14만4000명, 5월 13만8000명, 6월 16만2000명, 7월 14만9000명, 8월 14만4000명, 9월 13만3000명, 10월 15만9000명을 기록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보다 더 큰 증가폭을 이어왔다. 공공행정도 4월 8만1000명, 5월 8만6000명, 6월 9만4000명, 7월 6만6000명, 8월 2만9000명, 9월 2만7000명, 10월 3만1000명으로 두 부문을 합하면 20만명 안팎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공공 일자리 효과까지 더해지면 공공행정 부문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인위적인 단기 일자리로 고용지표를 유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대책은 효과가 3~6개월에 불과한데다 '강의실 불 끄기' 등 일자리로 볼 수 없는 것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일자리 통계를 '분식'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이런 대책을 썼는데도 일자리가 감소한다면, 이는 경제 체력이 극도로 약화돼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에서도 공공 일자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지를 두고 고심이 깊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에 당장은 (의미있는 증가가 나올 지 의문)"이라며 말을 아꼈다.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는 단기 일자리로 버틸 수 있겠지만 이후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가 더 걱정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각종 일자리 예산을 포함시켰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더 부진해지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