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野, 국회 본회의 불참…비쟁점 법안마저 통과 불투명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보수 야당이 일방적으로 보이콧 선언을 했다"고 말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유제훈 기자,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입장을 정하면서 90개 비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여야 5당은 본회의 참석을 놓고 양 진영으로 갈렸고,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됐다.
국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2시 법안 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이는 지난 8월 말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이룬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을 하루 앞두고 여야 각 당 내부에 정반대 지침이 내려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미 여야 합의를 이룬 일정인 만큼 90여건에 이르는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야당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다"며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요구조건을 내걸어야 협상이 될텐데, 전혀 0.0001퍼센트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내걸고 '보이콧'까지 말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여야정상설협의체 후속기구 출범 불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실제 보수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실력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내에 '본회의 순연'이라는 공지를 띄웠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예산심사 및 인사청문 무력화, 고용세습 국정조사 거부 등으로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결연한 의지를 모아 강력 항의하며 내일 본회의를 순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불참 지침을 하달했다. 두 보수야당은 이미 지난 13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해임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시사했다.

다만 범여권 성향이 강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수야당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129석)에 평화당(실질의석 16석)ㆍ정의당(5석)ㆍ여권성향 무소속(4석) 등이 참여하면 법안처리와는 별개로 본회의의 물리적 개의(재적 의원 과반 확보) 자체는 어렵지 않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회를 정상화 시켜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고, 청와대는 협치를 위해 야당과의 충분한 설득과 대화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결국 여야 양 진영의 대치 배경은 결국 '예산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반대가 심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정부원안 통과를 '유효한 카드'로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지금의 여야 대치의 저의에는 예산안 문제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