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검찰고발…이재용 소송 파장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제재 조치 안 등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이번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증선위가 추가 고발하기로 한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 위반 부분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증선위가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재배당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표면적으로 이번 사건은 회계 부정 사건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가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만큼 삼성 합병 및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에 대한 실체도 파헤쳐 질 전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민단체 등에서는 당시 제일모직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조작으로 우량회사로 평가 받으면서 이 부회장이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 지분 16.5%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확고해진 만큼 조직적인 분식회계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도 이번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와 관련된 경영 현안이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 적용의 적절성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에만 새 증거로 심리가 가능하다.

과거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일성신약과 삼성이 치루고 있는 ‘합병무효’ 민사소송 2심에도 이번 수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심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심이 증선위의 판단에 무게 추를 둬 일성신약의 승소로 판결하면 삼성 측은 지배구조의 타격을 입게 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발표가 나자마자 “금감원과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고의분식회계라고 봤던 증선위의 판단이 뒤집힐 여지도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