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세세한 규제는 각 부처 스스로 혁신해야"

"규제 한꺼번에 모아 개선하는 방식으론 충분치 않아"
"기부문화 확산방안 강구" 지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각 부처 스스로 세세한 규제를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지만 충분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총리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가 매우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 편의주의에 빠져 낡은 규제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 지 되돌아보고 기존 규제를 과감해 털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겨울철 민생대책과 관련해 나눔 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구세군의 거리 모금액과 법인의 기부금이 전년에 비해 줄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경제사정이 나빠졌다라고만 이유를 대기엔 어렵다"며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짧은 기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개발해 취약계층이 일하면서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취약계층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 직원들이 거의 매일이라도 위험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당부하고 주의도 환기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 우리나라가 예외국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돼 크나큰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물품 운송, 대금결제, 수금 등은 미해결로 남아 있다"며 "관련업계와 함께 대응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외교부 등에 지시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