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4개월 남기고 협상 마무리…정치전투 막 올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밤 브렉시트 특별 내각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Brexit) 시한을 4개월 가량 남긴 시점에서 합의문 서명을 위한 준비절차에 사실상 착수했다. 영국 내각이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문 초안을 지지키로 함에 따라, 오는 25일 께 임시 EU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비준절차는 12월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적 전투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미셸 바르니에 EU측 브렉시트협상 수석대표는 15일 오전(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 EU정상회의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오는 25일이 유력하다. 영국과 EU는 임시 정상회의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80페이지를 웃도는 이번 합의문 초안에는 영국이 재정기여금 400억~450억유로(약 52조~58조5000억원)를 수년에 걸쳐 EU에 납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양측은 내년 3월30일부터 2020년까지를 전환기로 설정했다. 이 기간 영국은 EU내 제도와 규정에 따르는 한편, EU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아일랜드 국경문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영국 전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되 2020년 7월에 양측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동맹 탈퇴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서비스부문에서는 런던 금융기관들이 EU시장에서 미국, 일본 등처럼 기본수준의 접근성만 갖도록 했다. 합의문에는 향후 협상대상인 미래 무역관계와 관련한 정치적 선언도 7페이지에 걸쳐 포함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5일 이 같은 합의문 초안을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14일 오후 브렉시트 특별 내각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내각의 공동결정(collective decision)은 정부가 EU탈퇴 협정 초안과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각의 지지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협상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이 결정이 영국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메이 총리는 논의 과정에서 내각의 반발이 있었음도 인정했다. FT는 메이 총리가 '공동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만장일치'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 사비드 자비드 기업장관 등 10여명의 각료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각료는 "내각 내에서도 큰 분열이 있었다. 정계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실제보다 좋게 들릴 정도"라며 "각료들의 사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브렉시트 협상안의 첫 시험대로 꼽혔던 영국 내각의 지지는 확보했으나, 향후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이 총리는 집권 보수당의 강경 브렉시트파, 노동당 등의 반발을 의식한 듯 "앞으로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회에서 비준안이 부결될 경우 조기총선이나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FT는 "가장 힘든 싸움이 현재 메이 총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메이 총리는 한달 간 EU회의론자인 의원들과 다른 비판가들을 설득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 역시 이날 영국 정부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길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협상팀은 그들의 책임을 다했고 영국 정부도 오늘 그들의 책임을 받아들였다"며 "양측 모든 당사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의회의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