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생활적폐' 사범 단속 5000명 검거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3개월 동안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생활적폐' 단속을 벌여 5000여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청은 올해 7~10월 '생활적폐 단속'을 통해 총 507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등을 특별단속 테마로 삼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토착비리는 인허가·계약·사업·공사 등과 관련한 지역 관공서·공기업의 불법행위,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사업 관련 금품수수 등이 해당된다. 사무장 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거나 요양급여 부정청구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검거된 사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범이 20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사범이 1935명, 토착비리 사범은 1095명이었다.

토착비리 유형별로는 공무원 등의 직무비리가 486명(44.4%), 금품비리 367명(33.5%), 인사ㆍ채용비리 195명(17.8%), 알선비리 47명(4.3%) 순이었다.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의 경우 불법전매ㆍ청약통장 매매가 1천499명(73%)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292명(14%)은 금품비리, 89명(4%)은 횡령ㆍ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로 검거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서울이 32곳(33%)으로 수위에 올랐다. 부산 22곳(23%), 경기남부 11곳(11%) 등도 적발됐다.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병원 317곳이 불법으로 지급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천389억원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해 시스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