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벌채 목재’ 활개…산림청, 제도적 유입 방지 나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전 세계적으로 불법 벌채된 목재의 생산량은 연간 1억㎥ 이상, 가치는 총 1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국제 목재 교역량의 30%를 차지한다는 게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2010년 보고서)’의 추정치다.

특히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제품을 수추라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산림청은 그간 관세 납부만으로 별다른 제재 없이 통관돼 온 목재·목재제품 수입절차를 손질, 제도적으로 불법 벌채된 목재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수입업자가 목재를 수입하기 전 산림청장에 신고를 하고 이때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벌채 증명서류를 구비토록 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7개 품목에 우선 적용해 시행되고 있다. 해당 품목에는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 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이 포함됐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3월 21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 8월 16일자로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고시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를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목재수입·유통업체 등록 독려와 제도 및 수입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도 동시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불법벌채를 억제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확산되면서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회원국들에게 불법벌채 교역제한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는 1970년대~1980년대에 심은 나무가 벌채시기에 도달, 국산 목재를 생산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 후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 산림청의 판단이다.

같은 이유로 산림청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현장 안착을 통해 합법적으로 벌채된 국산 목재의 활용도와 국내 목재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나가는 데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산림청 박종호 차장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국내 목재산업계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청은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