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과 겹친 경기하강…정책전환 요구 탄력받나

'지난해 2분기 경기정점' 공식화 가능성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 요구 거셀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이 경기하강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 추동력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강 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식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지난해 2분기 언저리가 정점이 아닐까 싶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강 청장의 발언이 주목을 끄는 것은 그가 바라보는 경기정점 시점이 공교롭게 현 정부 출범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는 "(경기)하강 여부의 선언은 정점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를 비춰볼 때 지난해 2분기가 정점으로 확인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경기하강이 시작됐다는 주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해석은 경제관련 각종 지표가 뒷받침한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기계류 등 설비투자지수(이하 원지수 기준)는 지난해 5월과 6월에 각각 132.8과 143.7을 기록한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 141.4로 반짝 상승했지만 올해 9월에는 104.9로 떨어졌다. 2016년 9월 104.0을 기록한 이후 2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이 창궐한 2016년 3분기에도 설비투자지수는 106.3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해 6월 106.2에서 같은해 11월 107.7로 상승했을 뿐, 올해 9월에는 100.2로 떨어졌다. 고용 역시 신규채용이 극도로 부진에 빠지면서 반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그래프를 올리고 "보고 싶지 않지만 봐야할 현실"이라고 적은 것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시점에 지표가 더 악화됐다는 점에서 정부 주요 정책이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경기정점이 공식화 된다면 그 이후에는 궤도수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점과 함께 경기하강이 공식화된 이후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더욱 떨어져 정책의 추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때는 정책을 바꿔도 밀어부치기가 어렵다"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지표를 반전시킬만한 요인도 부족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전환의 실기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한 야당 의원은 "경제수장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면서 "기조 전환만이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