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감독분담금 뜯어본다

금감원 예산 77% 차지하는 감독분담금 규모, 증가속도, 산정요율 등 제로베이스 재검토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예산의 77%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 제도를 요모조모 뜯어본다. 표면적으로는 감독분담금 규모와 증가속도, 형평성, 분담금 요율 산식까지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 재원으로서의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예산은 크게 ▲한국은행출연금▲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기타수수료 등으로 구분된다. 감독분담금은 금융사 총부채,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에 영역별 분담요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현행 감독분담금 부과체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은 총부채, 보험사는 총부채와 보험료 수익의 합, 금융투자사는 총부채와 영업수익의 합 등을 기준으로 감독분담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감독대상 확대 및 금융 회사별 납부능력 등 여건이 바뀌면서 현행 기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과 검사수요, 금융사 부담능력 변화 등을 감안,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감독분담금 증가속도, 규모 등의 적절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 감독기구에 비해 예산규모나 분담금 책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따져본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연속 증가해오다 올해 8년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감독분담금은 2810억원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에 민감한 이슈다. 감사원이 지난해 금감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회에서 감독분담금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부담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기도 했다. 금융사들은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해왔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에 대해 검사와 감독이란 용역의 대가로 받는 돈인 만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용역의 대가 즉 서비스 수수료 성격이라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압박' 카드로 감독분담금 이슈를 해석하기도 한다. 방만경영과 쇄신의지를 반영한 감독분담금 대수술이지만, 실제로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관리ㆍ지도 수단을 늘리는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100% 금융행정청의 성격은 아니다보니, 법적인 책임과 절차 측면에서 앞으로 책임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