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수정 D데이…버티는 이탈리아, EU제재 이어질 듯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수정예산안 마감시한인 13일(현지시간) 기존과 동일한 2019년도 예산안을 유럽연합(EU)측에 제출하며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최후수단으로 언급됐던 EU 차원의 금융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탈리아가 이날 재정적자를 대폭 늘린 예산안을 별도의 수정없이 EU측에 제출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경우 EU가 회원국의 예산을 두 번 연속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하다. 앞서 사상 최초로 회원국의 예산안 승인을 거부한 EU는 이탈리아가 끝까지 재정지출 규모를 EU 재정준칙에 따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수십억 유로 규모의 벌금을 포함한 제재조치까지 검토 중이다.

집행위는 이날 제출된 예산안을 다시 살펴본 후, 오는 21일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첫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31일 모든 유로존 지역 국가의 예산안에 대한 최종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탈리아가 (수정안 제출을) 거부할 경우 궁극적으로 금융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외신들은 EU가 내릴 수 있는 제재조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벌금 외에도 정부계획 감시, 유럽투자은행의 차관 한도 조정 등을 꼽았다.

이탈리아와 EU의 예산안 갈등은 이탈리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둘러싼 재정적자 논쟁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해당 예산안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자를 확대한 것인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NYT는 "문제는 예산안이 경기부양책인지, 아니면 감세와 연금혜택, EU가 감당하지 못할 복지프로그램으로 가득찬 포퓰리즘일뿐인지"라고 꼬집었다.

현재 이탈리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2.4%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현 예산안이 공공부채를 가중시키지 않는 합리적 수준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전임 정권의 기존 목표치와 비교할 때 무려 3배 수준이다. 시장에서 평가한 마지노선(2%)도 상회한다.

특히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31%로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불안감은 더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치솟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세, 복지 등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도 시급하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앞서 집권과정에서부커 EU의 엄격한 재정준칙이 이탈리아 경제를 억눌러왔다고 주장해왔다. EU를 비판하는 지지기반을 탄탄히 함으로써 내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노리는 모습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