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교롭게…홍남기 인사청문회 일정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달말~다음달 초 계획…국회 내년 예산안 심사와 겹쳐
홍 후보자 "청문회 기간 중 민생활력 회복 방안 고민할 것"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지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늦어도 다음 주 초쯤 열릴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집무실로 출근을 시작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 지난해 5월21일 지명된 이후 23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6월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 이틀 후인 9일 임명됐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은 12월2일이다. 이에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산안 처리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논의와 함께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야당은 이 같은 상황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정감사 중간인 지난달 23일 실시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조명래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범법 행위로 사실상 감방 가도 모자랄 사람을 다시 청문회 요식 절차만 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 시간 이후에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임명동의안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현 경제 정책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홍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에 "청문회 기간에 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엊그제 지명을 받아 (구체적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여러가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 방안에 세제 관련 내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세제는 (국회에) 정부안이 나와있으니 큰 틀에서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점차 악화되는 고용상황과 관련해선 "고용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고용동향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 만큼 일단 지켜봤으면 한다"며 "(고용) 통계의 향방이 앞으로의 경제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사인(신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정부 예상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경로를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력을 동원해 잠재성장률의 기본 토대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