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의 불법입국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했다.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민ㆍ국적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국내에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고문은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입국이 시도될 경우 입국을 유예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5개 항으로 이뤄졌다.
앞서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8일 시행한 신규 규칙을 통해 모든 망명 신청은 반드시 합법적인 입국장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멕시코에서 미 남쪽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은 금지된다.
미 대통령의 포고는 행정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의회 결정으로 부정될 수 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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