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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회적기업, 민간·지역 주도로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

최종수정 2018.11.09 11:02 기사입력 2018.11.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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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인증제→등록제로 개편…사회적 가치 평가해 차등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지역ㆍ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넓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ㆍ의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5개년 계획에 대해 "'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ㆍ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으로 진입 장벽은 낮추되 정부 지원은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으로 '가치있는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 국민 10명 중 6명은 사회적기업의 제품ㆍ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사회적기업 등록제로개편=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넓히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 전환을 추진한다. 그동안 인증요건이 엄격해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소셜벤처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 현행 인증제도의 세부 요건을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사업 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업도 인증 신청이 가능해지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최소 고용인원ㆍ근로시간 기준이 현행보다 완화된다.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등록제 도입은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을 등록ㆍ관리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도맡았던 신규 기업 발굴, 컨설팅, 홍보 등 사회적경제 지원업무를 점진적으로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매칭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지원금 차등…투명성 강화=사회적기업 인증 후에 획일적으로 이뤄졌던 정부 지원금은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바탕으로 2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지원 심사 시 활용한다. 사회적기업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정부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과 소비자의 접점을 늘리고 판로를 확대한다. 지역화폐 거래 대상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포함하거나 은행ㆍ카드사와 연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V홈쇼핑, 오픈마켓 등 유통채널을 다양화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를 늘려 판로를 넓힌다. 일자리박람회, 창업박람회 등 국가ㆍ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대규모 행사에 사회적기업 홍보 부스를 설치하거나 기념품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도 활용하기로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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