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천원으로…직불제도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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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2018년도 산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6000천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익형직불제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2022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당정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은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쌀 목표가격은 19만6000천원으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 밖에 없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목표가격 논의에 야당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또 공익형직불제도 개편과 관련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되어 있다"며 "타작물 재배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정은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중소규모 농가 배려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 통합 ▲생태·환경과 관련한 적정 수준의 의무 부여를 하기로 했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과 관련 올해 연말까지 논의를 하고 2019년에는 법 개정,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 시행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