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가능국' 개헌안 논의할 임시국회 시작…아베, 헌법 개정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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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의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가 48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은 바로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다.

24일 일본 NHK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제 197 임시국회가 소집돼 오전 10시부터 참의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임, 오후 1시부터 개회식을 진행했다. 임시국회는 다음달 10일까지 48일간 진행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양원 의원 총회에 참석해 "올해는 재해가 많은 해였지만 재해 지역의 부흥을 가속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경정 예산안을 통과 시켜야한다"면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등 중요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켜 결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바로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교육의 무상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전후 일본 외교의 총 결산과 헌법 개정 등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을 두고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집권 자민당은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헌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헌안은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주요 야당들은 아베 정권의 개헌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시국회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재해 복구 비용 등을 감안한 9400억엔의 1차 수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초까지 예산안이 조기에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체류 자격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는 25~27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7년만이다. 아베 총리는 중일 평화우호조약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양국간 관계 강화와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