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등록해보니…범죄경력·직업 안따져

경차·소형차·등록한 지 7년 이상된 차량은 불가
면접이나 범죄경력 조회 없이 서류 심사 후 승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크루(운전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소형차와 경차, 7년 이상인 차량으로는 카풀을 운행할 수 없다. 직업이나 범죄경력 조회 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승인받을 수 있다.

카카오T 카풀 앱에서 운전자로 등록하려면 가장 먼저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 다음 필요한 서류만 앱으로 제출하면 된다. 카카오 대리의 경우 기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봤지만 카풀은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 않는다.

택시와 달리 카풀 서비스에서는 별도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조회는 현행법상 수사나 병역, 공무원 임용 등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풀러스나 타다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들도 마찬가지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있다. 버스·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해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만 카카오에게는 조회할 권한이 없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관계자는 "범죄경력 조회는 정부가 허가한 분야에서만 가능한데 만약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승인과정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면서도 "등록한 크루들에게 개별적으로 범죄경력조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로 활동하려면 차와 관련된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운전자 등록 조건은 ▲준중형 차량 보유자(경차 소형차 렌트카 불가) ▲차량 등록일이 만 7년 이하인 차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가입이다. 차량 종류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정면 사진과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승객들이 동일한 요금이라면 중형차를 더 선호해 소형차용 요금제를 마련한 이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카카오 측의 설명이다.

카카오 카풀 운전자들의 직업이나 직장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 다만 차량명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사업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카풀 운전자들이 전업 기사로 활동하지 않게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카풀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1일 2회로 운행횟수를 제한하면 카풀로 얻는 수익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직업 유무를 따지는 것이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승차난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경차나 7년 이하 차량으로만 제한한 것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이지만 별도 요금제나 차량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