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兆 증설 프로젝트 조기 추진해 민간투자 활성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포항, 여수 등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공장증설 조기착공을 지원, 민간투자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 있던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2조3000억원의 착공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조5000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3500억원 상당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 4500억원 규모의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기업투자도 촉진한다.

일단 연내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중소·중견기업과 전통 주력산업 혁신, 신성장 분야의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소요자금의 80%를 지원하고 기업이 나머지 리스크를 분담하는 식이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시 100% 지원한다.

또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연내 마련,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시설투자를 돕고 노후설비·건축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도 지원한다. 소요되는 자금은 산은과 기은이 저리(금리 1%포인트 인하)로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지원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기업의 투자 수요를 상시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 적용을 추진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