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도 유류세 인하했는데…일자리 정책 ‘재탕 논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유류세 15% 인하를 포함한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과거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원칙적 방향성만 제시되고 구체적 안은 없어 전체적으로 모호한 대책이 됐다.

정부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담겼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묻힌 정책 중 하나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휘발유 가격은 3% 올랐다”며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유류세를 인하한 것보다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세수만 줄어들고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유류세 인하는 서민보다 차를 보유한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 ‘역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같은 비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와 관련해 “(유류세 인하가) 소득역진적이라는 것은 세제 혜택의 절대액을 보고 하는 말이며, 가처분소득 비율로 보면 저소득자일수록 유류세 인하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최선책은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지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6개월은 걸린다”고 해명했다.

혁신성장 정책도 새롭지 않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혁신의료기술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로봇 등 혁신·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 이와 유사한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한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지만, 구체적 내용이 아닌 방향성만 제시된 것이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해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