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사공동위원회의 남북위원장들이 중국에서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공동위원회는 '9ㆍ19 군사합의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로 26일 판문점에서 열릴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이 각각 위원장을 제안하기로 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주석 국방차관이, 북측에서는 김형룡 부상이 위원장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격(格)'이다. 북한 인민무력성에는 제1부상과 4~5명의 부상이 있다. 남북은 1992년 5월 체결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북측은 남측 국방 차관의 상대로 북측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위원장으로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1부상인 서홍찬 제1부상은 북한군의 식량과 피복 등의 물자공급을 책임지는 후방총국장을 겸하고 있다. 군사공동위에 거론되고 있는 안건과는 무관하다.
결국, 북한은 군사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 부상을 제안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김부상은 인민무력성 내 4~5명에 달하는 부상 중 한 명이고 계급도 대장이 아닌 상장(우리의 중장)이다. 북측에서는 제1부상은 물론 부상도 차관급이라고 주장하며 김 부상을 내세울 수 있다. 우리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남북공동위 위원장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고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기전에 남북 위원장들이 중국에서 먼저 조우를 하는 셈이된다.
국방부는 "군사합의서에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의미가 있고 평화수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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