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위기 지자체 사업 국비 90% 지원…관례 깨는 정부

'지방세수 어렵다' 지자체 요청에 기재부 수용키로
형평성 고려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목포, 영암, 거제를 포함한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자체 사업 국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8대2인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의 비중을 9대1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희망근로 등 지자체 매칭사업의 국고 보조를 90%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따르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자체가 희망근로 등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비 지원 비중을 전체 사업비의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내 환경정비와 행정정보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에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똑같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이미 전체 사업비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 지역의 고용이 부진해지자 지방세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이들 지역은 지방세수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면서 "예외적으로 사업비의 90%를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이 같이 결정한 것은 지난 9일 9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자체장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지방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현재 8대2인 매칭비율을 9대1이나 10대0으로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기재부는 당초 지자체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 직전에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경우 국비지원비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현재도 높은 수준"이라면서 "지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자체 사업을 100%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고용위기가 워낙 엄중해 국비 지원비율을 늘리는 관행 파괴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가 나머지 10% 매칭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국비를 갖고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매칭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확실히 마련돼야 진행할 수 있는데, 기재부가 예외를 허용한 셈이다.

안 심의관은 국고보조율 인상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을 고려해 예외적이며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고보조율 인상을 올 연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