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경남 성범죄 발생, 전년 대비 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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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남경찰청의 성범죄 발생비율 증가 실태를 지적하고, 보다 실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을 촉구했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전국 성범죄 발생 및 증감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 성범죄 발생은 1334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으로는‘강간·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각각 전년 대비 968건→1058건으로, 115건→199건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권 의원은 이어 경남지방경찰청의 범죄예방 대책은 성범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실태와는 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본래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목적은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요인을 분석,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경남지방경찰청의 CPO는 사회적 요인 분석은 배제한 채, 물리적 환경요인 분석 중심의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사업에 치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간·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사회적 환경요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경남청의 예방대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경남청은 데이터치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다 과학적인 CPO 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이상의 사회적 환경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