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10대들…집단 폭행에 사진 찍어 협박까지

‘버릇없다’ ‘태도 마음에 안 든다’며 집단폭행
목졸라 기절시키고, 신체부위 찍어 협박까지
들끓는 소년법 폐지 여론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소년법 폐지 등 청소년 범죄를 규탄하는 여론의 목소리를 들끓고 있지만 이들의 범죄는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23일 전북 익산에선 ‘버릇없다’며 후배 2명을 원룸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을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동상해·공갈 등 혐의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군(18)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16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중앙동 한 원룸에서 후배 C군(17) 등 2명을 집단 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과정에서 C군은 목이 졸려 기절까지 했으며, 이들의 폭행은 3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에선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들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고교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D양 등 중·고교생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양은 지난 5월 E양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 등 남·여 또래 학생 6명을 불러 강남구 한 주차장을 시작으로 인근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D양 등은 주차장에서 E양을 폭행하기 시작해 이후 근처 건물의 옥상 등으로 장소를 옮겨 가며 4시간가량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E양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폭행 사실을 알리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폭행 사실을 입막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10대들의 강력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검거된 만 14∼18세 소년범(형법상 범죄소년)은 총 39만8917명이다. 하루 평균 218명 이상 검거된 셈이다. 그나마 소년범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강간과 폭력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범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성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 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소년법 개정 및 폐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이었던 것은 물론이고, 지난 8월엔 서울 관악산 등지에서 또래 여고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으로 빌미로 두번째 청와대 답변을 이끌기도 했다.

지난 14일엔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세번째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