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양극화 심화…"소진공, 생계형 소상공인 외면"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등 소진공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융지원이 개인신용등급 1~3등급의 고(高)신용 소상공인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정책자금 융자방식은 공단에서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직접대출과 은행 등을 통해 취급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나뉜다.

그러나 최근 3~4년간 두 가지 융자 모두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 비중은 증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의 대출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대출의 경우 1~3등급 차입자의 비중이 2016년 62.3%에서 2018년 2월 기준 72.8%까지 증가했다. 4~5등급 비중은 2016년 31.5%에서 2018년 23.2%로, 6~7등급 비중은 2016년 6.2%에서 2018년 4.0%로 하락했다.

대리대출 역시 1~3등급 차입자의 비중은 2015년 56.7%에서 2018년 8월 기준 69.1%까지 증가했다. 반면 4~5등급 비중은 2015년 30.8%에서 2018년 23.9%로, 6~7등급 비중은 2015년 12.4%에서 2018년 6.9%로 감소했다. 8등급 이하의 비중은 0.1%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소진공이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진공은 정책자금 운용 목적에 맞게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적절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