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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물려줬다…서울 아파트 증여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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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서울 아파트 증여 역대 최대
다주택 많은 강남3구 집중
양도세 폭탄에 차선책 택해

집 파느니 물려줬다…서울 아파트 증여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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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는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역시 커져 다주택자 딱지를 떼는 방법으로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1만1676가구가 증여됐다. 전년 같은 기간(4848가구)보다 140.8%(6828가구) 늘어난 수치이자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매해 1~9월 동안 서울 아파트 증여는 2006년 3004가구, 2009년 4274가구, 2012년 2554가구, 2015년 3289가구 등 10년(2006~2015년) 평균 3223.9가구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각각 4751가구, 4848가구로 크게 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기본 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더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증여세는 최대 50%에 달해 그동안 자녀에게도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어차피 자식들에게 물려줄 아파트였으니 '이번 기회에 증여해 다주택자 꼬리표도 떼자'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신고세액 공제율이 낮아지는 것도 증여를 서두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은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지만 2017년에는 7%로 낮아졌다. 또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된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다. 또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돼 분할증여 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령 6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사람이 증여받으면 세금은 1억8000만원이지만, 두 사람이 3억원씩 나눠 받으면 한 사람당 6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만 내면 된다. 60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부모가 자식 2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통계에는 2건의 증여 거래가 반영된다. 이 같은 '쪼개 주기'도 최근 증여 거래 증가에 한몫한 셈이다. 서울에서도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이른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증여 거래 증가세도 가팔랐다. 지난해 1~9월 1499가구에서 올해 1~9월 4264가구로 194.3%(2815가구) 늘었다. 강남구는 399가구에서 2012가구로 404.3% 급증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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