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10만개… '심폐소생술'로 연명하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만 4000여개
외식 가맹점은 10만개 넘고 외식산업 포화됐는데 정부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절반이 외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만 10만개에 달할 만큼 외식 산업이 포화됐지만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면서 구조조정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김규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공단에서는 338개 업체에 159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이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외식업종으로 몰렸다. 2015년 25개(50%), 2016년 28개(63.6%), 2017년 13개(50%), 2018년 15개(75% 등 매년 지원 업체 절반 이상이 외식업종 업체들이었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외식업 가맹본부 수는 4017개(76.2%)였고, 가맹점수는 10만6890개(48.8%) 등으로 외식업 비중은 매우 높다. 이미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 과포화 상황이지만 공단은 지원의 절반 이상을 외식업종 업체에 지원한 것이다.

김 의원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유망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프랜차이즈 산업현장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이라며 “하지만 지원사업의 주무부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년 평균 18억의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성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외식업종 프랜차이즈가 과포화 상황이지만 공단에서는 지원의 절반 이상을 외식업종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지원업체에 대한 업종 비중을 조절하거나 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