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역경제…'지역금융' 활성화에 팔 걷은 금융당국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이 지역의 소외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금융지원 활성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지역재투자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지역 내 대출 비율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며 "지역 대출 비중을 의무화하지 않고 비중이 높은 은행에 지자체금고 선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지역재투자는 공공성 측면에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주 임원회의에서 공공적 측면에서 자금 공급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하는 등 지역재투자 제도화에 금융당국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역은 실물경제 규모와 비교해 금융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은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4%로 수도권(49.6%)보다 높다. 반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7%에 그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내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금융지원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역재투자 실적을 향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요소, 등급, 활용방안 등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예컨대 중소기업ㆍ소비자금융 취급 실적, 적격투자 실적, 지점 분산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벤치마킹하는 모델로 미국이 지역 내 저소득층,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앞서 도입한 '지역재투자법(CRA)'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은행의 대출, 투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단계(탁월ㆍ양호ㆍ개선필요ㆍ실질적 미이행)로 나눠 등급을 부여한다. 그런데 실제 평가시 지역재투자 부문에서 대부분 좋은 점수를 줘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RA 평가등급이 대부분 탁월, 양호에 집중돼 있어 공시 외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지자체 금고 선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인센티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규제 준수기관에 대해 신ㆍ기보료를 인하하고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배분시 우대 등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지원이 뒤쳐지는 지역에 자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재투자에 적극적인 은행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